↑↑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김중군 의원

[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수성구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중군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 만촌2,3동)이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이 지연 및 변경되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수성구청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부채납은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중요한 약속”이라며, “하지만 수성구 내 일부 공동주택 개발에서 기부채납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만촌역 태왕디아너스의 사례를 언급했다. 기부채납 조건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동편에 지하 연결 통로와 출입구 설치 공사가 2023년 1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2025년 12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약속된 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는 신뢰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만촌3동 서한 포레스트 아파트와 호반써밋수성 아파트에서도 기부채납 지연 및 조건 변경 사례를 언급하며, “기부채납이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행정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구청은 이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강동구청은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민관 협력으로 공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전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며, “수성구에서도 이런 선제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진행 중인 범어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역시 기부채납 조건 이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부채납 문제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구청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 기부채납이 확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